[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26.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까지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약 50만 3000명을 대상으로 총 4703억 원을 투입해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넓히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그 결과, 5세 학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별도로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크게 줄었다. 정부 지원이 반영되면서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4세까지 넓혀,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온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비는 3월부터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급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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